■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무화 법안. 여야가 합의를 못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크게 이견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장예찬]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느냐, 외부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촬영할 때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 동의를 받을 것인지. 또 촬영 영상의 열람 권한을 어디로 둘 것인지. 이를테면 지금 보통 건물의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동행할 때만 보통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남아 있고.
또 CCTV 설치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세한 개인 병원에까지 CCTV 설치 의무화하라고 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저는 쟁점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쟁점 하나하나가 합의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 여론은 수술실 CCTV 설치에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한번 깊게 들여다 보면서 의료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술 중에 이것환자의 국소 부위나 우리가 치부라고 말하는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혹시나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그리고 관리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한 관리자들 한두 명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이 CCTV 관리하는 분야에. 실제로 그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유출이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수술 받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쟁점들을 감정적으로 국민여론이 높다고 막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설치했을 때 많은 문제도 생긴다, 저런 저렇게 설치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좀 대안을 찾아가는 건전한 토론이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어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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